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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식품의 트레이서빌리티(3) <각국의 트레이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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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757회 작성일 21-07-08 11:49

본문

서론

지난 회에는 안전을 담보하는 구조로서 품질 관리(ISO 표준) 및 위생 관리(GAP, GMP ), 안전 관리(HACCP)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교육(직원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안심을 확보하는 구조로서 안전에 관한 정보의 개시(라벨 표시 등)를 제삼자 인증 기관이 담당하는 그림을 도시하고 그 의도는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지향점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는 음식의 안심과 안전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경우가 너무 많고 과학적 기초지식이 뒷받침된 인증검증점검의 장애물이 높아지면서 안전안심의 시각화는 점차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신뢰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품의 안전안심의 담보도 어려워진 원인으로는 복잡한 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연재 맨 처음에 IC 태그를 이용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 설명한 그림과 2007년부터 8년에 걸쳐 적발된 장어의 부정 유통 경로에 대한 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식품 위장에 의해 식품 유통이 복잡해졌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식품 사업에서는 본 연재의 주요 독자라 할 수 있는 제조업건설업 등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율과 원가 계산의 세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여 년 전 정도부터 우오누마(魚沼)산 고시히카리쌀이 유통 과정에서 생산량의 몇 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지만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모든 업체, 모든 품목에 트레이서빌리티를 도입하면 그 도입 과정에서 일본의 산업 구조와 정치 체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식품 산업마다 1차 산업의 특성은 정부가 수급과 시세를 조정하는 정치적이고 국책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식품 트레이서빌리티에 관하여 정부와 행정 기관의 위치가 어디쯤인지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트레이서빌리티는 Traceability의 조어이며, 현재는 세계 식품 관계자 사이에서 공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식품 트레이서빌리티 주무관청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은 생산자, 식품 사업자 여러분! 식품 트레이서빌리티에 대처하십시오!’라는 전단지를 작성하였다. 그 전단지에는

· EU, 미국 등에서는 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추적 제도를 도입하여 의무화하였습니다.

· 일본에서는 미국 트레이서빌리티법으로 쌀 및 쌀 가공품의 입하 및 출하의 기록 작성 및 저장이 사업자에게 의무화되어 있으며, 소에 대한 트레이서빌리티법에 따라 소의 개체 식별 번호를 생산에서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http://www.maff.go.jp/jZsyouan/seisaku/trace/pdf/leaf2604_2.pdf 

라는 내용이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트레이서빌리티 개요

미국·유럽의 트레이서빌리티에 대한 개요는 식품 트레이서빌리티의 국제적인 동향(특히 미국·유럽의 여러 국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교토 대학 니이야마 요코 교수도쿄 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야사카 마사미쓰 준교수의 강연 자료에서 인용)


①유럽 연합(EU)에서는 중층적인 트레이서빌리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1986년에 식품 로트의 식별을 위한 표시 지침이 설정되었으며, 식품 로트를 결정할 것, 제품 라벨, 송장에 로트 번호를 기재할 것(품질 보증 기한이나 유통 기한 일자를 로트 번호로 대체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을 정하고 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 도입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유럽 연합 규칙으로서 일반 식품법에서 모든 식품, 사료, 식용 가축, 식품과 사료의 원료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그 제17조에서는 사업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요건을 만족할 책무와 회원국에 의한 감시 및 검증의 책무를 정하며, 18조에서는 식품, 사료, 이들 원료의 트레이서빌리티를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확립, 사업자에 대한 공급자 및 사업자의 공급처를 확인하는 시스템 등에 대하여 규정(2002년에 제정하여 20061월부터 시행)하였다. 18조는 모든 식품, 사료 등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며, 식품 사업자 단체에 의한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 농업 종사자의 직접적인 소득 보장의 수급 요건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독일은 EU 지침을 국내 법제화하여 식품 로트 식별법을 설정하였다. 또한 제19조에서 식품 사업자의 책임으로서 제품 회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유통업자의 제품 회수식품 추적의 정보 전달 및 리스크 회피감축 행동을 당국과 협조하여 수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위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는 내부 트레이서빌리티 확보의 효과 사례로 독일의 로트 단위에서의 회수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BSE 미검사 쇠고기 수출 사건에서는 로트 번호로 컨테이너를 특정하여 소각, 어육 소시지의 금속 조각 혼입도 소급 조사하여 한정 회수, 수입 치즈의 세균 오염도 로트 단위로 회수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다.



..(후략)



大野 耕太郎 식품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 표준화추진협의회

본 기사는 2021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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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월간지[計側技術] (일본일본공업출판주식회사 발행)로부터 번역·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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