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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 방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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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862회 작성일 21-07-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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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지난 32일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는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NSCAI2019 국방수권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전략기획 태스크포스로 15인의 미국 내 최정상급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2년여 활동을 통해 최종 작성된 보고서에는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및 연관 기술에 대한 진단과 분석, 총체적 역량 향상과 국익 실현을 위한 전략,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1.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개요

 

성 근거

2019 국방수권법 섹션 1051

(The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구성 목적

미국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연관 첨단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

안보 및 국방 역량을 포괄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방식을 조사

위원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에릭 슈미트(구글 창업자), 부위원장 로버트 워크(전 국방차관)

국방부·상무부 장관, ·하원의 상무, 과학, 교통, 군사, 정보, 에너지 등 주요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추천

자료: www.nscai.gov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 그 경과를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보고서이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동 보고서에서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지, 동맹과 연계한 배타적 공급망 구축,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 상당수 정책이 이미 현실화되었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8대 첨단기술은 중국 역시 145개년 규획에서 핵심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우리도 중점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미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8대 첨단기술 : 인공지능, 자동화·로봇 기술, 첨단제조,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5G 및 첨단네트워크, 반도체 및 첨단하드웨어, 에너지시스템


2. NSCAI Final Report 주요 정책 제언과 진행 경과 

 

주요 정책 제언

진행 경과

국립기술재단(National Technology Foundation) 설립

- ()국방 R&D 예산 320억 달러 규모로 증액

Endless Frontier Act 추진1)

- 국립과학재단 내 기술국(Directorate of Technology) 신설로 국립과학기술재단 출범

- AI 및 첨단산업 연구개발에 1,000억 달러(110조 원) 추가 배정

반도체산업의 주도권 확보

-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지(첨단제조장비 수출통제)

- 3nm 이하 초미세공정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팹 신규 건설

- R&D 350억 달러 지원

첨단 반도체 및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 강화

미국 반도체산업 역량 제고

- American Foundries Act

- CHIPS for America Act

- Biden’s New Infrastructure Plan

배타적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 민주주의 동맹국과 첨단기술연맹(Emerging Technology Coalition) 및 국제디지털민주주의이니셔티브(International Digital Democracy Initiative) 창설 추진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추진2)

- 대중국 디커플링 예산 편성 및 주요 동맹국과 5G,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표준을 선점하고 중국을 배제한 배타적 공급망 구축 시도


...후략 


경희권 /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이준 /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

본 기사는 2021년 7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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