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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시장동향: 종합> 일본의 리쇼어링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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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1-06-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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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국의 단위 노동코스트 비교

출처: 2016년 모노즈쿠리 백서(2017)_OECD가맹국은 OECD, 중국은 중국국가통계국세계은행태국은 태국국왕통계국의 데이터에 의거 경제산업성 작성 

단위노동 코스트는 명목 고용자 보수/GDP로 산출. 명목 고용자 보수는

- (OECD가맹국) 1인당 고용자 보수(연간취업자 수

- (중국) 도시부의 평균임금(연간도시부의 취업자 수(연말 시점)

- (태국) 평균임금(연간) × 취업자 수

GDPUS$ 기준(2010) PPP환산값. OECD가맹국은 2010년 단위 노동코스트를 토대로 단위 노동코스트 지표(2010=100)로부터 각 연도의 값을 산출

 


서론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을 발표했다.

자국 기업들이 공장을 일본으로 유턴할 경우 정부가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것은 중국산 소재, 부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중국은 지난 16일 중국 상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이 세계의 공급망은 각국 기업이 선택한 결과라며 어떤 나라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의 대응 속도는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으며, 이달 중순 일본의 가전 전문 중견기업 아이리스오야마가 공급망 재구축 1호로 중국에서 생산하던 마스크를 일본국내 공장으로 이전했고 8월부터 매달 15000만 장의 마스크를 양산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후 약 20년간 글로벌화에 힘입어 급성장해 왔으나 이번 일본발 리쇼어링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성장 모델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특히 일본의 이번 공급망 재구축 계획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인데, ·중 무역마찰 후 각국이 중국의 무역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점에서 일본의 중국 이탈은 또 다른 리쇼어링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단 거주지역인 중남해(中南海)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리쇼어링과 외자 이탈이라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아베의 집권 이후 양적완화에 의한 경기부양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양적 완화에 의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론 양적 완화에 의한 임금인하 효과와 함께 노동유연성 강화, 그리고 법인세 인하와 유턴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통해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의 U턴은 전통적인 강세였던 자동차·전자 분야는 물론 카메라, 화장품, 오디오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외 생산시설이 있는 일본 기업 834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1.8%가 지난 1년 내 해외 공장에서 만들던 제품 물량을 일본으로 이전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본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해외에서는 줄고 있지만 일본 내 투자는 지난 2~3년 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일본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그만큼 공장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이며, 아베 총리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저(円低) 유도 정책을 추진했고, 30% 수준이던 법인세율을 올해 23.2%까지 낮추었으며 2006년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됐던 공장 재배치 촉진법을 없애 수도권 공장 진입 규제까지 전면 폐지하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의 리쇼어링은 2003년경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오늘날에는 기업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투자가 자국 내로 회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리쇼어링의 반대개념인 오프쇼어링의 근본요인을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에 체결된 플라자 합의1)1990년대 중반 엔고 등에 의해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공장 이전을 촉진하여 일본은 산업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본 기사는 2021년 2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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