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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시장동향: 종합>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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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968회 작성일 20-10-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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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한계기업(2010~2016) 및 2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2016) 현황 

자료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06)」 금융안정상황 (2018.03)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필요성

저성장과 글로벌 경쟁심화 속 주력산업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실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상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만성 적자로 ‘2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1)의 비중도 높다. 비금융 외감법인 대상 한계기업은 20102,400개에서 20163,126개로 30% 증가하였고, 동기간 한계기업 비중은 11.4%에서 14.2%로 상승했다. 2016년 기준 , 2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은 한계기업의 약 69%에 달하며 , 이 중 7년 연속 한계기업이 23.4%로 만성 부실기업 비중도 매우 높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에서 중소기업2)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기업3)은 건설 등 취약업종 비중이 높은 편이다.구조조정 대상기업 중 대기업은 201065개사에서 201725개사로 감소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121개사에서 174개사로 증가했다. 전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중 5대 취약업종( 건설/ 조선/ 해운/ 철강/ 석화) 비중은 54%이며, 이 중 건설산업이 41%로 가장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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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조정 대상기업 현황 (2010~2017)

자료금융감독원각 년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2010~2017)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비중은 2010~2017년 누적 기준

 


그러나 현행 구조조정 제도가 기업의 부실예방,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혁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2001. 9) 이후 워크아웃 선정·졸업기업 재무성과 실증분석4) 결과,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5). 분석기업의 워크아웃 졸업 후 3년 평균 부채비율(총·유동·비유동부채비율)은 졸업 전 3년 평균 부채비율 대비 하락하여 재무안정성은 소폭 개선되었다. 반면, 총자산경상이익률(ROA),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뚜렷이 호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경쟁력 개선 성과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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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워크아웃 졸업 전후 3년의 평균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 비교 



막대한 자금지원에도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개별기업 차원의 일회성 구조조정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이슈가 산재해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실은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보다 비즈니스모델과 글로벌 경쟁력 취약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다6).

 

[참고] 국내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있으며, 채권단 협약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기활법: ‘과잉공급업종정상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합병, 분할 등) 지원

채권단협약: 채권기관 채무기업 (정상기업) 私的 채무조정(출자전환, 이자감면 등) 지원

기촉법: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개선 작업 위한 필요사항 규정

채무자회생법: 부실기업의 효율적 회생 또는 회생이 어려운 기업재산의 공정한 청산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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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료최현경·박진산업별 한계기업 현황분석과 시사점산업연구원, 2016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주요 이슈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실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현행 신용위험평가7)가 기업 부실징후 판단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재무위험 외 산업·사업위험 평가의 반영이 미흡하다.


20171,976개사 신용위험평가 분석 결과, 4개 평가항목의 중간등급 비중이 40%를 초과하고, ‘경영위험8)목에서는 평가기업의 31%에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력이 미흡하다. 2017년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 중 224개 표본기업 조사결과, 재무위험은 낮으나 사업위험 (산업영업경영위험)이 높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후략 


이대상 /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 

본 기사는 2020년 10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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