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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시장동향: 종합>일본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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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0-08-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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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대비 기술격차(중소기업, 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19



소재부품산업의 중요성

작년 74일 일본의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속하게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2021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번 법 제정은 2001년 이후 약 20년 만에 전면 개편을 통해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꾼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금년 2월부터 중국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소재부품산업의 중요성은 재부상했다. 우리 수출에서 23%를 차지하는 중국은 지난해 11000억 달러를 수입했으며 그 중 우리 수출이 1,735억 달러(8.4%)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얼어붙은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우리 수출이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훼손은 주요 제조국가 전반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긴밀히 연결된 우리 경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위기요인이지만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19 이후에도 한동안 세계 경제의 침체가 불가피하지만 이때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핵심은 소부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사슬을 다변화하고, 나아가 소부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해 점검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소재부품산업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의 소재부품산업의 현황

일본의 소재부품산업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일본 소재부품산업의 구조변화는 중국이 이끈 세계수요의 고성장과 그에 따른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속화되었다일본은 소재부품산업의 비교우위를 지속하고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클러스터의 재구축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소재산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밸류체인을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정부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과정에서 소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어 왔다수출주도 경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소재부품의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산업화 초기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대외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소재부품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자 정부는 1978년 소재부품의 수입국 다변화 제도를 도입했고 2001년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이 특별법과 다양한 노력에 의해 2001년 240조원에 그친 소재부품 생산액은 2018년 600조 원으로 늘어났고 수출은 2001년 646억 달러에서 2,700억 달러에 달해 4배 이상 급성장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재부품산업의 대일 의존도는 여전히 60%를 넘고 있으며 그 요인으로는 한일 간의 기술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우리나라는 소재부품산업이 2019년 기준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992억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시현했다.

2019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재부품산업의 일본대비 기술격차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1,73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대비 기술격차는 평균 1.8년 정도 뒤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우리가 앞서 있다고 평가된 것은 6.6%, ‘대등하다는 응답은 16.5%, ‘뒤쳐져 있다는 응답은 76.9%로 조사되고 있다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소재 산업의 경우 1.9년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지식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기업수도 많고 기술격차도 큰 산업은 화학산업과 기계·소재산업으로 조사되었다.


기계·소재산업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금속재료(2.5), 소성가공· 분말(2.4), 청정생산(2.4), 로봇·자동화(2.2등이며주목되는 것은 표면처리주조·용접소성가공·분말 등 소위 뿌리산업에서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지칭1)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의 모든 생산과정에서는 기초적인 소재와 부품이 필요한데 이 때 중간단계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들을 이른바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뿌리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계·소재산업에서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추월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일본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자동차전기전자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특히 소재 분야는 전체 제조업에 있어서 기업수종업원수매출액의 약 17%에 달하는 중심산업으로 성장했다소재 산업의 70% 정도는 화학산업이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며 화학산업의 매출액은 2015년 기준 200조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7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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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계·소재산업의 일본대비 기술격차 

자료통계청 2019


...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본 기사는 2020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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